위변조처벌 안내

증명서 위변조한 경우

증명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서위변조 처벌 안내

- 제 225조(공문 등의 위조 및 변조)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/ 공문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한 위조 및 변조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- 제 227조의 2호(공전자기록 위작 및 변작)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/ 공문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위작 및 변작을 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

- 제 229조(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) 제 225조 내지 제 228조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, 도화,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, 공정증서원본, 면허증, 허가증,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해당하는 형에 처한다.

- 제 230조(공문서 등의 부정행사) 공무원 / 공문소의 문서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및 5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

- 제 237조의 2호(복사 문서 등) 죄에 의해 전자복사기, 모사전송기, 기타, 이와 유사하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/ 도화로 본다

문서위변조 신고 안내

증명서의 위변조가 의심될 경우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(1357) 또는 관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